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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오늘 의회지도부 만난다…'재정 절벽' 해결 협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통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재정절벽 문제의 핵심은 부자증세 논란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게서 향후 10년 동안 1조6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다. 공화당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밝혀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전망하는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한 번의 협의로 재정절벽 문제가 풀릴 수는 없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fiscal cliff)'보다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fiscal slope)'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민관합동경제금융상황점검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세제혜택 종료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절벽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에서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차라리 전문가들은 "9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감소했다"며 "그러나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계속 지연되면 그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스값 예년 수준 회복 - 미 재정절벽 우려 원유가 하락

개스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2일 워싱턴 메트로 일원 개스값은 갤론당 레귤러 3.450달러, 미드 3.668달러, 프리미엄 3.818달러, 디젤 3.976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대략 10센트, 한달 전보다는 약 30센트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다소 높지만 거의 예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도 비슷한 추세다. 이날 평균 개스값은 레귤러 3.269달러, 미드 3.486달러, 프리미엄 3.645달러로 1주일 전 각각 3.333달러, 3.546달러, 3.704달러에 비해 10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1년 전 같은 날의 경우 레귤러 3.307달러, 미드 3.473달러, 프리미엄 3.599달러로 레귤러와 프리미엄은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갔다. 　메릴랜드는 이날 레귤러 3.451달러, 미드 3.650달러, 프리미엄 3.814를 기록해 역시 일주일 전 보다 약 10센트씩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날 보다는 약 8~14센트 높다. 　한편 12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을 우려, 원유가격이 배럴당 85.50달러로 1주일새 57센트 하락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재정 절벽' 현실화되면 '세금 폭탄'

연방 정부가 직면한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각종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국방부터 메디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출도 대폭 줄어 기업 투자나 소비가 덩달아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경기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이 바로 요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재정 절벽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벽은 단순히 정부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자 90%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온 감세 정책이 끝나면서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부양자녀 세액공제(CTC)나 근로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Payroll tax) 감면 혜택도 종료되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재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내려간다. 최근 세금정책센터(TP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세금 혜택 종료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3500달러 정도다. CNN머니는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연 평균 412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2만~4만 달러 가구는 123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만~6만4000달러 가구는 1984달러, 6만4000~10만8000달러 가구는 3540달러의 세금이 늘어나며, 연소득 10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엔 1만417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이로 인해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티파티 몰락(공화 강경보수 모임)…오바마 '재정절벽' 탈출 희망은 있다

"에릭 대통령인 나를 협박하지 마시오.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소." 지난해 7월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향해서였다. 화를 참지 못한 오바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오바마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닷새째 벌여온 협상에서였다. 강경보수파 '티파티(Tea Party)'를 등에 업은 캔터는 거듭 된 오바마의 타협안에 모조리 퇴짜를 놓으며 몽니를 부렸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도록 밀어준 티파티의 기세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오바마는 국가부도 위기를 이틀 앞둔 31일 티파티에 굴복한 끝에 가까스로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 짓는 수모를 겪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오바마는 다시 한번 '재정절벽(fiscal cliff)' 회피와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 처지다. 하지만 입장은 당시와 정반대다. 기세등등했던 티파티는 이번 총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만큼 명분도 오바마 편이다. 지난해 협상을 구걸하다시피했던 오바마의 태도도 바뀌었다. 16일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13 14일 노조와 재계 지도부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전했다.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공화당 내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티파티의 위세가 꺾이면서 중도파의 입지가 넓어졌다.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번엔 정치력을 발휘해 존재감을 당 안팎에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2014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오바마가 9일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자 베이너가 즉각 "재정절벽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이라고 화답한 것도 자신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현재로선 부자 증세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부유층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췄다. 그런데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독신은 20만 달러) 고소득층에 대해선 세율을 원상 복귀시키자는 게 오바마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4420억 달러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을 줄이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만으론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공화당 일각에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대신 공화당은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지지층의 민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다. 대선에서 이긴 오바마를 상대해야 하는 베이너로선 버거운 협상이될 수밖에 없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말 종료 상속세 한도줄고 세율 10배↑

정치권이 '재정 절벽'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해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올 연말로 종료될 세금 우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2001년부터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에 따라 도입됐다. 의회는 2년전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특례나 감면으로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중산층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600만 가구가 평균 37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 올해 1000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 내년 초부터 한도가 200만달러로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뛴다. ▶부시 세금(Bush tax) =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소득 상위 2%인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모든 계층의 세금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근로자 사회보장세(Payroll tax) =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시 도입했던 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깎아주는 것이다. 올 연말 종료되면 1억200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도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 공제시킨 것도 만료된다.

재정절벽 못 피하면 가구당 세금부담 연 2000달러 뛴다

백악관과 의회가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가계당 세금이 연간 2000달러 뛰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초래할 정도의 대규모 재앙을 뜻하는 아마게돈(Amageddon)의 합성어인 '택스마게돈(Taxmageddon)'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의 종료와 대규모 지출 감축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 성장 동력을 빨아들여 미국을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영리.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끝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유층 감세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여러 세제 우대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가계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7면> 정치 중립적 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한다. 모든 가정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오바마 2기'의 성패는 물론 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용석 기자

"부유층 세금 늘리고…재정절벽 해결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선 후 처음 백악관 이스트룸에 모습을 드러내고 의회에 최고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만 균형을 잃은 접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고무된 표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고 이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가 연말 재정감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공화 양당의 기존 합의에 따라 내년 초부터 총 607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자동 감축이 시작되고 소득세 감면 조치도 중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례 기자

아찔한 '재정절벽' 탈출 기대…주가도 일단 하락세 멈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 뉴욕 증시가 일단 하락세를 멈췄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07포인트(0.03%) 오른 1만2815.39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재임에 성공한 후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 문제가 대두돼 이틀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4포인트(0.17%) 상승한 1379.8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9.29포인트(0.32%) 뛴 2904.87을 각각 기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이날 처음 가진 연설에서 다음 주에 기업 및 양당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번영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지출삭감과 수입확대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부유층에 세금을 좀 더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유층 세금을 올리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나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주가가 오른 데는 소비심리 개선도 한몫했다. 톰슨 로이터-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84.9로 전월 확정치 82.6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83.0에 비해서도 높다.